[사설]김정일 사후, 한반도의 안정과 변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빠졌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으로선 체제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고,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4강과 국제사회는 사태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3대 권력세습을 강행한 북한 체제가 과연 변화할 것이냐 여부다. 일단 김정은 후계 구도로 가겠지만 급변 사태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받은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경험도 부족해서다. 권력투쟁 등 내부 혼란이 경제난과 맞물려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중동을 휩쓴 민주화 물결이 북한을 덮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로의 권력이동이 이뤄지는 기간에 중국에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다. 미국과 한국에선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새판 짜기가 이뤄져 '2013년 체제'로 가는 길에 북한 리스크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상황이 엄정할수록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 증진이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김정일 사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은 더 많은 한반도 관련 이슈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향후 대북정책은 보다 폭넓고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장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갖추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한반도에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재개 등 교류 협력에 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 공조해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이나 조문단 구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특히 북한 사태에 대한 섣부른 예단과 행동은 금물이다. 체제가 취약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최전방 트리 점등을 취소하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불안정한 상대에 맞서는 최적의 시스템은 안정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우리 정치와 경제ㆍ사회의 안정이 필수다.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외교 역량을 결집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 리스크를 감안해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기민한 위기대책 가동으로 파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