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예산안 처리 탄력받을 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 일정에도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20일 국방위와 정보위·외통위가 소집됐고, 예결위 소집과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북한의 정세 변화까지 겹친 지금,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법안과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1일에는 예결위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파업'이 시작된지 다섯 주 만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돼 사상 처음 준예산(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가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 신규 사업비는 일절 집행하지 못한다)이 편성되는 사태가 온다면, 신무기 도입 등 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비가 일절 집행되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정세 변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