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權국토장관"강남 집값 급등 안 된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7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폭 정비가 필요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정상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 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장관에 이어 답변을 이어간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도 당정간 의견 조율이 있었다"며 "정책효과가 빠른 시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일문일답.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또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지.
-강남 3구는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되고 있다. 두가지 제도는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경 부동산 시장 급등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바뀌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시장 상황에 맞게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은 집값 상승의 진앙지이고 상징적인 영향이 큰 부분이다.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는데,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정상화 돼야 신규 공급이 원활하다. 이번 해제로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 월활위해 안정화 될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도 풀 것인지.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할 생각이다.

이어서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했다. 소비자 공익 차원에서 겨우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공시항목 축소와 업계 정상화랑 어떤 관련이 있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지는 찬성한다. 민영 7개, 공공은 61개의 공시항목이 있다. 필요이상으로 세분화 돼서 그 자체가 행정규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고 이는 공급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진입도로 등 법률상 의무를 벗어나서 주택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해소된다. 그 외의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 붙박이장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비용은 실제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수반되는 실제 금융비용으로 현실화 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투기지구는 현행대로 간다. 투기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당과 이견이 있었는데 투기지역을 그대로 둘 경우의 효과는.
-비슷하게 도입됐지만 구조는 다르다. 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의 지위 양도와 관련 있는 것이고 투기지역은 대출 문제다. 일반 보다 10% 정도 대출이 낮은 편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 등과 조율했으나 이견차이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있고 규제의 속성상 비 친화적인 규제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투기지구는 대출규제를 통한 간접규제다. 먼저 과열지구 해제 부터 결정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기는.
-12월 중 조치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또 낮췄는데.
-생애최초 대출을 통해 미루고 있는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시장이 반응한다면 전세시장에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가구수는 대략 1만5000가구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눈여겨 봐야 한다. 내년에는 2만5000가구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상당부분의 물량을 주거문제로 고통겪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 공급 확대 계획은. 또 확대한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지, 전환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큰 물량 공급계획은 다른게 없다.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가구를 전환할 지 말하기는 어렵다. 임대주택 공급 요구가 많다는 것은 임대를 늘리겠다는 시그널이다.

▲최저가 낙찰제 유예하면서 선진화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 되는가.
-2년 유예되는 동안에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진정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공생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과 관련해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은 법개정 대상이다. 이미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기본적으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부과중지이다. 양도세 부분은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부동산 거래 부진하는 요인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현재 중과배제는 12년말까지 유예된 것인데 법개정은 세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내에 국회 관계가 풀리면 가능할 것이고 여당과는 합의가 된 상황이다.

▲뉴타운 지원은 내년에 얼마정도인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어떻게 되는가.
-뉴타운 부분은 올해 500억, 정부안 650억, 국토위 2000억 예산결산심의위에 올라가 있다. 남을지 삭감이 될지는 심의과정 지켜봐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수도권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10년가까이 묶여 있다. 지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당해 사업 개발 진행, 예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풀 것이다. 과거처럼 땅 사고 파는 투기형 거래는 거의 없다.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토지 매수 안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인데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강남과 일부 건설업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연착륙, 급등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주택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 양도세라면 항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도입된 연혁을 보면 3주택자 2003년 10·29대책, 2주택자는 2005년 8·31대책 등 강력한 안정화대책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 당시도 비상적인 조치로 도입된 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면적별로 분양권 전매가 어떻게 변하나. 분양가 상한제 공시 관련해서 금융비용을 일부 현실화 해서 택지비에다가 덧붙이고 가산비용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닌지.
-분양권 전매는 1~3년으로 똑같이 간다.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정부가 폐지하기로 여러건이 상정돼 있는데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당초 목표로 하는 근접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을 해야 하지만 조달금리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상한제 폐지를 당정합의한 것이 상한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곳이 별로 없다. 집값 오를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