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中企지원 통합사이트 개설"
조준희 기업은행장(오른쪽부터),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광주 평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의 금융환경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청주 청년창업, 전주 광주 중소기업단지 돌며 지원책 강구
중기 지원 통합사이트, 정당한 여신에 면책특권 강화 약속
다양한 애로사항 건의에 신속한 해법 제시 '기대 이상 성과'
22일 부산, 대구 돌며 1000km '이동 신문고' 대장정 마무리
[청주·전주·광주=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광역시 평동일반산업단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며 두 가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당국 등이 모두 연결된 중소기업 지원 총괄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과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심사를 거친 대출이 부실화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 불이익을 주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 내년 금융당국 주도로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에 포함될 것이 확실해 보였다.
김 위원장의 중소기업 사랑은 남다르다. 30대에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한 어엿한 '창업 1세대'로 미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사업가들을 보니 내 맥박이 빨라지더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나의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현장 소통 부재 없앤다=김 위원장이 '1박 2일 중소기업 탐방' 첫 번째 코스로 선택한 충북대 창업지원센터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을 성토하는 젊은 CEO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이 갖추고 있는 지원체계를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액정표시장치(LCD) 조명을 생산하는 엠비전의 이구열 대표는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300억 규모로 하고 있는 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거 같다"고 답했다.
절전시스템개발 전문업체 탑알엔디 이재권 대표가 시제품 단계에서의 투자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하자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출이 전혀 없어도 예상치 산출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전액 보증해준다"며 안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밖에 납품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을 대출해주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없는 탓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농업 부문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7대 선도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주무부처와 상의해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았지만, 지원체계가 제대로 현장에 전달이 안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확실하게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경직된 대출 관행도 손질=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자동화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삼각에프엠씨 김봉길 대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것부터 시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35년째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했다는 동일철강의 김석기 대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 10년 되면 한도 축소에 나서는데 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아연도강판 전문업체 서림철강의 박상길 대표의 문제 제기가 김 위원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대표는 "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도 중요하지만 보유 자산에 대해 은행이 지나치게 경직된 담보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평동공단의 경우 지자체 지원으로 조성원가 60%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시중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60~70%만 인정,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부 보증기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거래은행이 어디냐고 물었고, 현장에 동행한 해당 은행 부행장들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취급기관이 정당한 심사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만들었는데 아직 관행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당하게 여신심사를 했고 절차를 지켰는데 향후 부실화된 것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문제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2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오전 7시 30분 광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을 나서 부산 테크노파크와 대구 성서단지를 돌고 이날 밤 귀경한다.
이번 현장투어에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과 5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끝까지 동행한다.
김 위원장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1000㎞ 행군'을 감행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중 내놓을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전주·광주=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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