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을 못버틴 유럽 안정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다소 진정 기미를 보인던 유럽 부채 위기가 사흘을 못넘기고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끌고 있는 그리스 연립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 긴축안에 대해 제2당인 신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불투명해졌다고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또 이탈리아의 새 총리로 내정된 마리오 몬티에 대해서도 시장 분석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등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6% 대에 진입하고 프랑스, 스페인과 벨기에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리스 신민주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재는 어떠한 추가적 긴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또 유럽 연합의 경제 및 통화담당 위원장인 올리 렌이 요구한 새로운 구제금융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약문에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에는 군사 독재에 맞서 봉기한 1983년의 학생 운동 기념일에 수만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또 국유 재산의 민영화 및 매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로 및 공항 등의 통행료와 수수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 이 사업에 투자한 민간투자가들이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도 새로 구성될 몬티 내각이 3만명의 공무원 감축 및 연금 수령 개시 기간을 추가로 연장키로 하는 추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어 연정의 핵심 축중의 하나인 북부연맹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RDN 어소시에이츠의 이코노미스트인 로저 나이팅게일은 “(유럽은) 출구가 없다”며 “며칠 혹은 몇 주 이내에 사태는 다시 악화될 것이며, 국채 수익률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로 들어선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테크노크라트’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들이 유럽 부채 위기에 정답이 있고 또 정치인(테크노크라트)들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몬티 수상 내정자는 유럽연합 집행위 출신으로 이 모든 문제거리들을 설계해 낸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그에게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런던 소재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벤 메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100% 이하 수준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길면 20년에 걸쳐 부채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연구 노트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상당액수를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이탈리아는 결국 디폴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지난 10월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세계 최대 규모의 뮤추얼펀드인 블랙록은 이날 유럽 부채 위기가 전세계적인 멜트다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국채를 75%-80% 탕감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채권을 발행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해 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처음 기대했던 1조 유로 규모의 효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에 앞서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EFSF 채권이 원매자가 없어 기금쪽이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 1억 유로어치를 다시 되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또 13일에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EFSF 채권에 대해 최상위등급 (AAA)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기대하고 있던 중국등의 신흥시장(BRICs) 펀드도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교착상태에 있어 사실상 지난달 26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 방안들은 모두 실패할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로존의 분리 혹은 정치적 동맹으로의 강화 등 새로운 국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독일 집권 기독교사회연맹이 유로존에서의 탈퇴를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유로존 탈퇴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의 첫발을 내딛었다.

또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면서 “유럽이 정치적 동맹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