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혜관세 위한 중소기업들 준비 ‘허술’

민주당 박주선 의원 지적…한·EU FTA 발효 4개월 분석, 인증수출자 지정기업 45% 그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9일 내놓은 ‘관세청의 11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에 따르면 8206곳의 인증수출대상기업 중 3734곳(45.5%)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은 419곳 중 283곳(67.5%)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됐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787곳 중 3451곳(44.5%)만이 지정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곳은 전북 93%, 제주 80%, 울산 72%, 충남 65% 등 10곳이었다. 반면 50% 미만은 서울(38%), 경기(39%), 부산(42%) 등 6곳이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 1일 분석한 ‘한·EU FTA 발효 4개월의 성적표’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이후 EU와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억 달러 줄었다.

박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수출 늘리기를 통한 수출제품 다양화 없이는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혜택은 ‘그림의 떡’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44%에 머문다”며 한·EU FTA의 준비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또 “한·EU FTA 발효 후 넉 달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억 달러의 무역수지가 줄은 건 예상된 일”이라며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상기업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4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FTA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요, 제대로 된 협상검토로 국익을 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