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동반성장의 부활

최중경 빠지니…얼굴내민 정운찬
중기 적합업종 품목 발표
회의 참석 위원들 직접 설득
국회 법제화 논의도 탄력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운찬 위원장(가운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 4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2차발표를 위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회의장 옆에 마련된 브리핑룸을 찾았다. 전체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정 위원장이 이 자리에 직접 나선 건 위원회 출범 초창기 세 차례를 빼곤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결과와 원칙, 의미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의 중요성도 있지만 자신의 입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장 부임으로 주목을 받다가 초과이익공유제 발표 이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옥신각신하면서 입지가 축소됐다. 그러다 최근 최 장관의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입지와 연관된 행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 이번엔 힘 실어줄까=실물경제 관할부처인 지경부 장관의 교체는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현 장관의 교체로 신임 지경부 장관에 내정된 홍석우 코트라 사장은 직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는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청장 재직 시절,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답할 정도였다.

홍 내정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정식 임명전인 관계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 장관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개인소신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이는 추후 장관임무를 수행할 때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해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위원장이 국무총리 재직 당시 홍 내정자가 중기청장을 역임하는 등 이미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호흡을 맞추기 한결 수월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정영태 사무총장 역시 홍 내정자가 청장 재임 시 차장으로 같이 일했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장관 내정자 발표 후)아직 따로 만나진 못했지만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잘 될 것으로 본다"며 내심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달여간 시차를 두고 취임한 정 위원장과 최중경 지경부 현 장관은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코드'가 맞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평소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담당부처격인 지식경제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정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최 장관이 한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둘 사이 간극은 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시 전면에 나선 정운찬=지난 4일 정 위원장이 직접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한 일을 두고도 주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최 장관과 갈등이 불거진 이래 위원회 전체회의 사후 브리핑에 직접 나선 적은 한번도 없었다. 주변에선 정치권 외도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지난 9월 적합업종 1차 발표 때는 정영태 사무총장과 곽수근 적합업종 실무위원장만 참석했었다. 한 동반성장위원은 "적합업종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정 위원장이 직접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중인 점도 정 위원장에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별한 언급을 피했지만 관련제도가 힘을 얻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은 과제 더 많은 동반성장=여전히 걸림돌도 많다.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 3월 사퇴의사를 밝힌 후 다시 철회했을 때 이유는 '청와대'였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 등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와대 '후광'을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적합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동반성장 대책을 아직 전혀 손대지 못한 점도 골칫거리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책은 적합업종 선정을 포함해 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 크게 세분야로 나뉜다.

정 위원장은 세가지 대책에 대해 각각의 큰 그림을 내놓긴 했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은 건 최근 적합업종이 유일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력, 예산이 부족해 적합업종 선정작업도 곤란한 점이 많았다"며 "아직 다른 대책들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