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수신 금리 상승폭의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할 때 부담하는 수신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2.85%에서 올 9월 3.1%로 0.25%포인트 올랐다. 이에 비해 가계대출 금리는 5.35%에서 5.86%로 0.5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2배가 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1%에서 5.23%로 0.52%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는 6.65%에서 7.36%로 0.7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3배에 육박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 상승폭은 0.27%포인트로 수신 금리 상승폭과 0.0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50조원이니 올 들어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금리가 수신 금리와 같은 폭으로 올랐을 경우에 비하면 1조2000억원을 은행권이 이자의 형태로 가계에서 추가로 가져가는 것이다. 덕분에 은행들은 올해 연간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6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경기 부진과 부채 부담에 짓눌린 가계에서 쥐어짜낸 이자로 기업들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저들끼리 이익잔치까지 벌이는 꼴이다.
유독 가계대출 금리만 큰 폭으로 오른 이유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부작용을 내세운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경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가계에는 불리한 대출 금리 결정 방식을 유지하는 암묵적 담합을 해온 탓이 훨씬 더 크다.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음에도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여전히 'CD 금리 플러스알파'로 결정되는 금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CD 금리가 0.78%포인트나 오르자 예대마진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에 연동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CD 금리는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다.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한 코픽스(COFIX) 금리는 아직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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