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보호구역'에 신음..5년새 손실액 281조원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지난 2006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28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 추정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추정자료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손실액만 230조 7991억 원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9월말 기준 51조 1274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들어서면서 전체 면적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훈련 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