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유산 지재권 분쟁 해법찾기 나섰다

특허청-문화재청,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서 관련 세미나…전통문화유산 보호에 공조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특허청과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과 문화재청은 27일 오전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회의실에서 두 기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유산의 지재권보호 세미나’를 연다.

최근 공공재산으로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할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이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나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염색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생겨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특허권자는 “종래 방식과 달리 개량된 전통기술임을 입증, 특허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통기술전승자들은 “대대로 알려진 전통기술에 특허권이 주어진 건 부적절하다”며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이처럼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생기는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선 전통기술의 특허분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통문화유산 전승을 중심으로 최근의 지재권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전통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은 다른 사람의 전승활동을 막고 올바른 전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이 신성장동력 원천으로 육성되는 때 전통기술 관련지재권을 외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과 문화재 정책담당자, 전통문화유산 관련분야 전문가, 단체 등이 참가하는 행사는 제대식 전기전자심사국장 인사말에 이어 ▲최정윤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서기관의 ‘전통기술 특허분쟁’ 발표 ▲이재필 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의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발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조재신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장은 “전통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이 전통기술 전승활동과 맞부딪히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