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 FTA 추가논의 득보다는 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결론을 미루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에 따른 득(得)보다는 소모적인 논란과 실기(失期)에 따른 실(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여러 논란 속에 비준이 미뤄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찬반양론과 함께 피해예상부문 보완대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한·미 FTA 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관계부처도 비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정부청사가 아닌 중기중앙회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해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국민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심정으로 모든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사람들이 불안을 만들고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른다'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을 인용한데 대해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표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력 회복이 절실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도 단기위기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비가 오면 저지대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서는 서민·중소기업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회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으며, 국고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처가 소관 보조사업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