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놓고 재정부-통일부 '동상이몽'

"여야와 각 부처간 의견이 (통일재원 마련에) 접근해 있다."(류우익 통일부 장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통일부 혼자만의 생각이다. 정부안으로 수렴해 가는 것 하나도 없다."(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통일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정작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재정부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일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군불을 때고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재정부 입장에서는 '남의 집 일일 뿐'이다.

통일부는 지난 8월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첫 1년간 필요한 통일 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후 통일부가 1년 가까이 진행해 온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다.

통일부는 통일재원을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나눔로또' 기금을 활용하거나, 담배세 인상분의 일부를 통일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 비축해 나갈 '항아리'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부처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재정부는 통일부의 재원 마련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현재 정부안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우리에게 실무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만을 담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은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장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4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통일재원과 관련된 문구가 막판에 수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축사에는 "통일재원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막판에 "통일재원 마련에도 고심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면서 실수한 것을 장관이 내용을 읽어본 후 수정하라고 했다"면서 "두 가지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통일재원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