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복지부 머리 맞댔지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달라진 것은 없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대적 보험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 정부가 제약회사 의견을 듣겠다며 11∼12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1박 2일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다. 약가인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보라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요구에 따른 정부와 업계 쪽 실무자 협의 자리다.

이례적인 형태의 '밀착 토론'에도 불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복지부와 시행 연기 등을 요구하는 제약회사 논리가 평행선을 달렸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정부에게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는 명분을 쥐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자조적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저녁 서울 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식행위로 워크숍을 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가인하 계획에 큰 변화를 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제약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등 큰 방향은 손대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나마 제도 시행 시기를 조금 미루거나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수준의 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주려면 제약회사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돼 보고를 받아보니 오히려 복제약 전문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 등 허점도 발견했다"며 "지금까지 복지부가 너무 밀어붙인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측면을 보완해가며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다 망한다"는 주장을 엄살이라 판단하는 건 정부의 일관된 '스탠스'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워크숍 인사말에서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정책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뿐 아니라 제도를 고안한 진수희 전임 장관도 "제약회사 대표들을 따로 만나면 (업계가 망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인하해 연 2조원에 달하는 약값을 깎겠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수익률 하락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워 궁극적으로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수렴까지 마친 만큼 일부 내용을 손질해 10월 중순 경 행정예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