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기재위, 수은 '모럴해저드' 질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국외출장비를 수출기업에 떠넘기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은의 도덕적 해이 실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 수은 임직원이 국외로 출장갈 때 수출기업이 총 626건, 18억8400만원의 출장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여신 등 지원을 받는 수출기업이 국외 출장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라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하게 해 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돈으로 과다지출을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일례로 OO지점 선임심사역 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한 중소기업의 태국 현지법인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은 내규 상 항공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함에도 비즈니석을 이용해 기업 측에 127만원을 과부담시켰다.

한편 기업들이 18억여원을 부담할 동안 수은이 부담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수출기업 부담 비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 비용에는 산출기준이 명확치 않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식비를 포함할 경우 수출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3년간 발생한 626건의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전부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57억6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직원 1인당 연간 140만원~2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및 경상경비 동결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반대로, 수은은 오히려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무리한 해외프로젝트 확장으로 향후 수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13년 이후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경우 10%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라며 "적정 BIS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약 1조원 가량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은의 BIS 비율은 올해 연말 11.3%, 내년말 10.1%, 2013년말 9%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