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법사위, 측근비리·수시보고 도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잇따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권의 핵심 사업마다 감사원 감사와 연광성이 있다"며 "2008년 KBS감사와 공기업 감사, 인권위 및 4대강, 저축은행 감사 등 대통령의 수족노릇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그는 또 최근 측근비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기구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책기구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사전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말에 이런(측근비리) 사례들이 많다고 알고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양건 원장 취임 후 12건의 수시보고와 관련 배석자 여부와 수시보고 기준 등을 추궁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내용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지 국민은 의혹을 갖는다"며 "지금까지 관행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느냐 의문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이 몇 날 밤을 세워 성과를 내고도 단 몇 건의 수시보고 때문에 노고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두 차례 수시보고 경험상 그런적(대통령의 지시)이 없다"면서도 "업무상 독립성을 지켜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