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환자부담으로 식도ㆍ대장암까지 허용

30일 건정심 최종 심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병원에서 시술중단 사태를 빚어 논란이 됐던 '내시경 조기위암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대한 시술 범위가 확대되고 행위 수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시술 범위에 추가된 식도·대장암 등의 수술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SD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1일자로 ESD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술행위료(행위수가)를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으로 정하고, 시술 범위는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시술을 요구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ESD의 시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당초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이라는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으로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은 원래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까지 범위를 넓히고, '식도암'(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과 '대장암'(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 암·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점막하 종양·섬유화를 동반한 종양)도 시술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 새로 추가된 범위에 대한 시술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 및 재발률 등 시술성적을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ESD는 신의료기술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보다는 확대하되,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100% 본인부담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