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10년간 사이버범죄 발생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근무 인원은 되레 줄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 범죄 대응조직 직제 개편 현황’ 에 따르면 2000년 창설 당시 72명이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인원은 2011년 8월 현재 64명으로 8명 줄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은 지난 1995년 2명의 인원으로 해커수사대를 창설한 이후 19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10명), 10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20명)를 거쳐 지난 2000년 현재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72명)로 개편됐다.
사이버 관련 범죄도 늘어났다. 2001년 3만3289건이던 사이버 관련 범죄는 2005년 7만2421건, 2009년 16만4536건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테러형’ 범죄도 크게 늘었다. 2009년 전체 사이버범죄 중 테러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5%로 상승했다. 특히 2010년 전체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테러형 범죄는 증가했다.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직업별 분류 현황을 보면 무직인 자가 7만2513명으로 40%나 차지했다. 이어 학생(4만5482명), 회사원(4만1329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농협과 현대캐피탈 해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범죄, 특히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며 “경찰 당국이 대응 조직의 확장 등을 비롯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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