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행안위 "재외국민 선거 하늘이 도와야 성공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각종 우려사항이 지적됐다. 선거가 7개월 남짓 남았지만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우려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식이면 투표율이 한자리수 이하로 나올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에 문제 제기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인프라 취약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없어 선관위는 방송,신문,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선관위는 또 대체투표시설이 필요한 34개 공관 중 6곳의 대체투표소를 선정하지 못했다. 확보했다는 대체투표시설 중 4곳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122.3㎡ 면적의 투표소가 필요한 일본의 고베 총영사관의 경우, 공관 내 투표 장소가 57㎡ 정도로 협소하다면서도 정작 대체투표소로 선정한 곳은 한평 남짓 넓은 60㎡짜리 한국문화원으로 선정한 사례를 들었다.

같은당 안홍준 의원은 "2차 모의재외선거를 살펴보면 지자체 착오로 24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번호, 연락처, 여권정보의 입력에서 데이터 인식 오류가 발생했다"며 "문제점 중 상당수는 외부가 아닌 내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첫 재외선거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2차 모의투표가 불발된 7개국 중 우간다,르완다,바레인은 내년에도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지역이라 이 지역 교민들은 인접국 공관에서 투표를 해야한다"며 "재외국민 선거를 하는데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투표권 행사에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투표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인데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