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의회도 시장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할 듯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8일 (현지 시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4천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시장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의 내용이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자 부분은 1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고, 대부분 감세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집중되어 있다.

또 리파이낸싱(모기지 대출 조건 변경)을 지렛대로 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의외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주택과 고용문제를 제일 주요한 경제 대책으로 요구해 왔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여러차례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막상 발표된 대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가뜩이나 긴축 예산 편성과 국가 부채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미국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번 경기부양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다. 외신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감세에 맞춰진 것도 공화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회 통과를 쉽게 하려는 백악관의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나 에릭 칸토 하원 원내대표 모두 이미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실제 의회 통과 과정에서는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양책에서 가장 주요한 강조점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기는 했지만, 과연 이번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지도 미지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달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재 고용이 안되는 이유를 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 때문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주저한다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은 고용 창출 보다는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에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말로 만료되는 실업보험 급여 지급기간 연장 법안을 내년에도 계속토록 620억 달러의 예산 책정을 요구한 것은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보호망도 없이 방치되는 현실에서 가장 직접적인 소득보전책으로 평가되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교사 및 경찰, 소방관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 재원으로 직접 고용에 개입한 것이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가장 극렬하게 예상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책에 소요될 예산 확보 방안을 오는 19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적자폭 확대 없는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8월초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 끝에 간신히 통과된 국채발행 상한 확대 1차분 4000억 달러가 다음 주 초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둘러싼 논쟁만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