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포기 정책으로 전기요금 매년 5%이내 오를듯(NYT)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독일 정부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성 물질누출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8개의 가동을 중단하고 9개를 2020년까지 완전폐쇄하기로 한 데 대해 독일 안팎에서 전기요금 상승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독일에서 원전은 총 전력 수요량의 25% 가량을 공급해왔으나 일본 지진직후 8기의 노후 원자로를 가동중단한데 이어 3개월 뒤에는 핵에너지 없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새로운 에너지공급 정책을 채택했다.

독일은 총발전량의 약 1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10년 안에 두배가 될 것으로 독일 정부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앙겔라메르켈 총리는 2023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동중인 원전의 영업허가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가 후쿠시마 사태로 이를 전면 철회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력생산업체들은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고, 기업과 가계도 공장가동과 전등을 밝힐 전력을 올 겨울에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를 따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력생산업체들은 석탄이나 가스발전소가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상실된 전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독일 정부의 희망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NYT는 지적했다.

발전업체들이 독일 정부의 ‘청정에너지 우선정책’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요금도 가구당 매년 35유로에서 40유로, 혹은 50유로 내지 60유로씩 5%미만 오를 것으로 독일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원전 전력요금이 싸지만 법으로 재생에너지를 먼저 구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 공과대학의 요하킴 크네벨 교수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말하기는 쉽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라면서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은 너무 감성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독일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지지입장을 보내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 기구의 라즐로 바로 가스ㆍ석탄ㆍ전력시장국장은 “독일이 부강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 계획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