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에 양승태 지명..사법부 어디로 갈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건 그동안 진보적 흐름을 보여 온 대법원을 보수적 색채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관 재직 시절 안정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의견을 주로 내 온 양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다소 왼쪽으로 기운 사법부를 다시 우클릭 할 거라는 것이다.

양 후보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등 개혁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정통 보수의 성향을 지켜왔다.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에서 "북한이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기존 판례와 달리 반국가단체성을 판단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나, 용산 참사 사건에서 '경찰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이유로 시위 주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서 양 후보자의 보수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법조계에서도 양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임명되면 사법부의 보수 성향이 한 층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합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대법원장의 역할을 고려하면 판결이 다소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고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양 후보자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풍부한 행정 경험 등으로 미뤄 사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보수로 선회하는 이런 흐름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11월이 되면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양 후보자가 후임을 제청하면 대법관 14명 전원이 현 정부에서 선임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