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반도체 보건관리 방안 마련하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빚어지는 삼성전자에 1000억원대 보건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을 방문해 자체 보건관리 개선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고용부가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 직원들의 백혈병 역학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삼성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유해성)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담 산업의학 전문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삼성 측이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한 달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장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해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 관리하고, 일부 공정에 국한된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적 관리물질 외에 비(非) 법적 관리물질도 유해성(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을 파악해 관리해달라고 고용부는 당부했다.

이밖에도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다룰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등 지난달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실천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내년까지 약 110억원, 2020년까지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면 소요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아닌 유해 물질(벤젠, 톨루엔 등 788종)을 영업비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삼성전자가 보건관리개선 세부추진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업보건전문가로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