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약가인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거품이 껴 있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시키고자 한다"며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민 의료비 지출의 30%가 약품비로 높은 수준이고, 약값 거품, 과다 사용, 고가 위주의 처방 등 낭비가 심한 과다 약제비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제약산업의 비용 및 산업구조가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고령화, 약제비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2~3년 내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허가 만료된 경우 신약 가격의 80%, 68%로 책정하는 복제약의 가격 결정 방식을 바꿔 53.55%로 일괄 일하키로 했다. 단 특허 만료 후 1년 동안은 각각 70%, 59.5%로 완화한다. 새 제도는 이미 판매 중인 약에도 적용하되,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인데, 3월이면 1만4410품목 가운데 60.9%에 해당하는 8776품목이 특허 만료 전 신약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민 부담액은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은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