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생예산 당정협의 "친서민 예산 최대한 반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앞서 당이 약속하고 발표한 여러 친서민 정책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부처별 민생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논의하는 기구다. 당정청은 지난달 21일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돼 있는 수급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대신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을 새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수급 대상자가 5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이 컸다.

이 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은 예산 소요가 많아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은 유지하되 향후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 혜택을 볼 사람에 대해서만 수급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또 "일자리 관련 예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볼 농어민 지원 예산을 빠짐없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정부가 고용, 창업, 비정규직 등 세 방향에 맞춰 예산안을 마련해오면 추후 협의를 거쳐 일자리 관련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 1~7분위 학생의 대학등록금 부담률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을 15% 낮추겠다던 종전 방침에서 벗어나 소득 하위 70%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한편 각종 친서민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당의 요구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세입과 세출 상황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며 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에 세입에서는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많고, 세출에서도 예상치못한 대규모 지출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데다 정치권의 (각종 지출)요구도 높다"고 했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긴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다음 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에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