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세제개편, 잡음 요란하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8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잡음이 요란하다. 논란의 중심엔 법인·소득세 추가 인하안이 있다. '친서민'으로 갈아탄 여당이 '추가 감세 철회'로 돌아섰지만,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골격을 잡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카드 소득공제 차등화' 구상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공제율을 높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쓴 돈은 대상에서 빼거나 공제폭을 줄이자는 건데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뜨악하다.

◆黨"혼선 부추기지 마"… 朴"합의 안됐다"

감세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이 논의된 21일 국회 당·정·청 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박 장관을 향해 "추가 감세는 더 없다는 게 당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정부는 다른 말을 해서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감세는 오랜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한 당의 방침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계속된 방침이었다"면서 "당이 오랜 논의를 거쳐 기조를 바꾼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당정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맞섰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들은 "장관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장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국회는 법인세 감세 철회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매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원안은 당정협의와 재정위 조세소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며 이리 저리 재단돼 당초 밑그림과 딴판이 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글쎄…"

박 장관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도 논란이 인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재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아이디어를 내놨고, 박 장관은 여기 덧붙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지출용도별로 공제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쓰면 공제 대상에 빼거나 공제 폭을 줄이고,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대학 기부금, 문화비로 쓴 돈만 공제 해주거나 공제폭을 높이자는 구상이지만, 실무자들은 "세정의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중저가 의류 브랜드 매장이 시장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다고 가정하면, 입점 장소별로 공제율을 달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울 뿐더러 같은 중소기업에 소비한 돈을 차별해 공제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시장 상인들도 "'콩나물 한 봉지' '두부 1모'처럼 적은 돈을 여러 가게에서 쓰는 시장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카드 소득 공제를 받자고 시장을 더 찾을지 의문이며, 상인들도 수수료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체크카드 공제율 높이고, 출산 장려 세제 연장

그나마 논란 없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건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 정도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일부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통장 잔액 내에서 돈을 쓰는 체크카드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5%p 높이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썼을 때 7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