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선택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서울 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 3년만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8일 오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환경경영연구소 주최로 '서울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고 이름붙인 고교선택제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5개안 가운데 1안과 2안은 1단계에서 강남과 중부 학군 중 한 곳을 골라 2개 학교를 고르도록 해 배정(중부는 학교 정원의 60~70%, 강남은 20%)하고 2단계에선 자신이 속한 거주지 학군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3안은 1단계에서 거주지 학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2개교를 지원하도록 해 학교 인원의 3~5%만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주지 학군에 강제 배정하는 것이다.

5개안 모두 현재 제도에서 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한 부분을 없애고 집과 가까운 곳에 강제 배정하는 비율을 대폭 늘렸다.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20%), 2단계 일반학교군(40%), 3단계 통합학교군(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배정 방법에서 1단계와 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남겨두는 것으로 2010학년도부터 실시해온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올해 1단계에서부터 타 학군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등 1~3단계를 총괄해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 배정받았다"며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학부모들이 고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지만 학교간 격차 확대, 학력에 따른 학생 차별 심화, 사교육비 증가 등을 느끼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홍보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홍보 업무가 많아지는 등 단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교사들의 경우 특목고, 자율고를 축소하고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 일반고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행 고교선택제를 지지하는 경우는 16.8%에 그쳤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4월 서울 소재 34개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설문에서 고교 1,2학년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19.1%), 학교 학습분위기(15.7%), 명문대 진학성적(15.6%)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답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