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헐값 매각 논란...민영화 '가시밭길'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그리스가 긴축재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당장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피했지만 국유자산 매각을 통한 민영화 작업에는 장애물이 많아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그리스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난해 합의한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중 5차 지원분 120억유로와 2차 구제금융 외에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00억유로(약 77조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매각 대상의 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헐값 매각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 최대 공기업인 그리스전력(PPC)의 경우 현재 가격은 6억3200만 유로로 실질가치 8억1500억 유로를 크게 밑돈다. 사정은 다른 매각대상인 헬레닉 텔레콤도 비슷하다. 현재 시가는 61억1700만 유로로 실질가치 82억9800만 유로에 크게 못미친다. 피래우스 항구와 엠포리키 은행도 현재가격은 각각 30억9400만 유로와 18억4800만 유로로 실질가치(34억1500만유로, 22억1000만유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매각 대상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형국이다. 또 민영화 대상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국공유 자산 매각 시기는 정부가 정한 시기보다 한참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성 노조도 민영화의 걸림돌이다. 그리스 최대 공기업 그리스전력(PPC)는 내년까지 정부 보유지분 51%를 내년까지 17%로 줄이는 부분 민영화를 단행해야 하지만 전력노조는 민영화 단행시 전기값이 폭등하고 수천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니코스 포토포울로스 노조위원장은 "결국 헐값이 매각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컨트롤 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관료주의도 매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 자산은 상당수가 무단 점유돼 있는 터여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매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지난 2000년에도 국영자산의 민영화를 통해 100억 유로를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당시의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5배의 자금을 만들어 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야노스 파판토이우 전 재무장관은 "재정난으로 그리스 시장 상황이 매각을 진행하기에 좋지 않다"면서 "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매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