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해법 마련 '난항'

기름값 가격 인하 행사 종료 D-9
다급한 정부 비축유 방출 등 해법 추진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연초부터 이어온 기름값 논란이 하반기를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다. 3개월 가량 진행된 정유사의 한시적 가격 인하 행사가 끝나며 다시 기름값이 급등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 등 정부도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처지다.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922.27원으로 지난 10일(1910.72원) 이후 18일 연속 상승 중이다. 경유도 지난 10일 1729.30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유사 기름값 할인행사 종료로 인해 기름값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격 할인폭인 100원을 더하면 올해 최고가였던 지난 4월5일 휘발유 1971.37원, 경유 1801.84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 따라 346만7000배럴을 한달동안 방출한다. 이 비축유를 정유사들이 사들이면 국제적으로 일시적 수요를 줄여 두바이유 국제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격 인하 효과는 ℓ당 약 35원 가량이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비축유 방출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선물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대응책"이라며 "소모된 비축유를 다시 모으기 위해 향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 할당관세를 현 3%에서 0%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21원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되지만 가격 인상분 1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규모다.

시민단체와 정유업체들은 기름값 인상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휘발유 1ℓ에 부과되는 세금은 900.92원으로 판매가격의 약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투명한 석유 유통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행위 근절과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석유세제 개편 등을 담은 유가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유업계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단계별 가격까지 공개되는 마당에 더이상 어떻게 투명할 수 있냐"며 "이제라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값 관련 주요 이슈
1월13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경제대책회의서 "기름값이 묘하다" 발언
1월14일 석유가격테스크포스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6개 정유사 현장조사 실시
2월10일 최중경 지경부 장관 "기름값 원가 직접 계산해 보겠다" 발언
3월15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유사 가격결정 체계 불투명하다"며 발언
3월28일 공정위 정유사 원적관리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
4월5일 휘발유 1971.37원, 경유 1801.84원 올해 최고가 기록
4월6일 석유가격테스크포스 "유가 비대칭성 확인했으나 폭리, 가격담합과 연관짓기는 어렵다" 발표
4월7일 정유 4사 휘발유·경유 주유소 공급가 100원 인하
5월25일 박종웅 신임 석유협회장 선임
5월26일 정유 4사 원적관리 담합으로 과징금 4348억원 부과
7월6일 휘발유·경유 공급가 인하 중단 예정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