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단기거치 변동금리 대출 늘리면 배당 제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 연 8% 수준으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늘리면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을 늘리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비정상금융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은행이)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경우 배당을 제한한다는 것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을 기준치보다 넘어서는 경우에는 BIS 산출하는 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가중치가 낮지만, 감독당국 재량으로 BIS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수수료수입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도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 부위원장은 시민논객의 질문에 답변해 "그동안 은행이 손쉽게 돈을 벌었는데,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유지하는데 따른 설치비용 등은 있지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하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함께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기지 부문 소득공제도 강화하겠다"며 "(장기 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모기지 시장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연 8%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같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되면 잠재적인 불안이 된다는 것은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며 "총량부분 증가율을 잠재정상률 5%에 물가상승률 3% 해서 8% 정도를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2.7%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