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식품업계 조이기, 대규모 '행정소송' 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조해수 기자] 식품업계가 폭발 일보직전이다. 물가 잡기를 이유로 시작된 정부의 '숨통 조이기'가 도를 넘으면서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튀어 나온다.

이미 비자금 조성 혐의로 사장에 이어 회장까지 구속된 곳도 있으며 곧 발표될 가격 담합과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은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대규모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치즈 가격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F&B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8년 하반기에 모여 가격 인상률과 시기 등에 대해 입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12개 우유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우유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188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과 롯데제과, LG생활건강 등 프리미엄급 신제품을 내놓은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농심의 '신라면 블랙', 롯데제과의 '월드콘', LG생활건강의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지난 2월 두유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에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월에는 단무지 등 절임반찬 담합업체에 과징금 7억3600만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현재 공정위는 컵커피 가격담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2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다. 매일유업과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지난 3월까지 산부인과 대여금과 두유값 담합 혐의 등에 대해, 한국야쿠르트는 4월 초까지 우유값 담합과 발효유 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또 오리온은 이미 비자금 조성 혐의로 담철곤 회장이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며 최근에는 부인인 이화경 사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정부의 '옥죄기'에 식품업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말 마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안에 기존 주력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자 "이는 전형적인 레임덕 증후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넘은 정부의 압박에 업계에서는 대규모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압력이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서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권 교체 후 대규모 행정소송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