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의 화두..'창의적 대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창의적 대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내던진 화두다. 박 내정자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의적 대안'이란 용어로 정권 후반기 정책 모델을 설명했다.

박 내정자가 든 예는 두 가지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서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차등요금제다. 도로통행료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시간대별로 달리 하자는 것이다.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비싸게 매기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값을 내려 교통혼잡 해소와 에너지 절약이란 두 목표를 한꺼번에 잡는 제도다. 대중교통에 응용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주로 타는 새벽 시간대 요금을 내려 일종의 복지혜택을 주는 식으로도 기능한다.

둘째는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다. 대학 기부금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기부금을 환급해 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편으로 삼자는 것이다.

박 내정자는 이같은 '창의적 대안' 사례를 들면서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은 물가관리를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창의적 대안'인만큼 묘수가 많이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정책 하나하나는 색깔이 독특하고 무리가 없는 수단들이다. 박 내정자의 요구에 재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창의적 대안'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