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득 성동구청장 27일 오전 중구청에서 열린 슈퍼계좌 도입이 서울시의 자치구 통제 수단이 될 것 우려된다고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살림까지 포함하는 32조원 규모의 슈퍼계좌를 만드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는 12월부터 회계·기금·법인카드 계좌 등으로 나눠 관리하던 시 전체 자금을 1개 슈퍼계좌로 통합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본지 2011년 5월 26일자 27면 [단독]서울시 슈퍼계좌 좌초 위기 기사 참조>
기관별로 1개의 슈퍼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될 자금 규모는 시 24조원, 자치구 8조7000억원(자치구 평균 3500억원)으로 총 32조원이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 슈퍼계좌 운용이 혹시나 자치구 기금 통제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 추진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 자금 슈퍼통장 시스템 개발 방침
현재 서울시는 30개의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기금회계 19), 자치구는 425개 회계(일반회계 25, 특별회계 95, 기금 305)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2월말 각 기관별로 자금이 통합되면 서울시 계좌는 26개(서울시 1개, 각 자치구별 25개)로 축소된다.
또 기관별 혹은 각 과별로 포상금, 공공요금 이체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한 2172개 법인카드 결제계좌(시 657개, 구 1515개)도 올해 말이면 서울시와 자치구별 수퍼계좌에 모두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각 회계·기금별 자금을 모두 통합관리함으로써 자금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관리제는 각 회계·기금별로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의 수치만 주고 실제자금 지출을 할 때는 슈퍼계좌에서 채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 각 계좌에서 필요 자금은 적기에 지급하고 지출 전에 돈이 하루라도 잠자고 있어 발생하는 휴면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각 회계·기금·계좌별로 짜투리로 관리하던 자금을 슈퍼계좌에서 모아서 관리하면 43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거둬들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서 문제 제기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27일 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시 자금통합계정(슈퍼계좌) 도입에 따른 문제점 건의’를 통해 “자치권 침해 여부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고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대등한 지위 법인격임에도 서울시가 자치구 자금 보유 현황 뿐 아니라 재정지출 내역도 실시간 파악해 재정 통제 우려가 있으며 법령 위임 없이 자치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 집행권한(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분산돼 있던 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여유 자금의 고수익 상품 투자는 가능하나 자치구는 자금 규모가 적어 서울시에 비해 수익 기대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통합계정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개발함에 따라 다른 은행과 호환성 부족으로 향후 구 금고 변경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25개 구청이 통합공과금 시스템 등 이유로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슈퍼계좌까지 마련되면 거의 영원이 구 금고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재득 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것 아니라 시는 자치구에 적용하려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함께 개발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간 일정 자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조치가 마련될때까지 도입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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