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향후 역점과제는?

4대강, 건설경기 활성화, LH 경영정상화 등 당면 과제 많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청와대는 6일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국토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력사업인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며, 침체된 주택경기도 회복시켜야 한다. 정종환 전 장관의 사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

우선 막바지에 접어든 4대강사업은 주요 사업구간의 보 및 준설작업이 올 7월경이면 끝난다. 가장 사업진척이 빠른 금강 세종지구는 당장 6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 절차상 문제, 환경단체들의 반발, 지자체간의 갈등, 안전 준공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도 후임 장관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또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특히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분양가 거품을 빼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간시장의 위축과 전세난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보금자리주택은 2009~2010년간 총 31만1000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에 23만2000가구, 지방에 7만9000가구 등으로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가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합쳐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지만 시장침체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전세난, 주택거래 위축 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차기 장관의 몫으로 남아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LH 이전문제 등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국토해양부가 빠른 시일 내에 챙겨야할 과제다. 특히 지난해 125조4692억원의 부채를 기록한 LH의 경영정상화도 단골 숙제로 꼽히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