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원유, 유연탄 등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가 변동하면 이를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최근 고공행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요금체계 개편, 취약계층 배려, 요금 인상시 소비자 대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4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다만 발전 연료 가격이 오르고 있어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물가당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을 150%로 설정하고 있다.
최 장관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는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논의 향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보면서 에너지믹스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민간이 자율로 하는 게 맞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민간위원들로 만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조치와 관련,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보다상당히 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이 노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최근 수출이 환율하락에도 호조를 보이는 것과 관련, "환율 효과는 가격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6개월 뒤에 나타난다"면서 "지금의 낮은 환율이 나중에 수출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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