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주택공급 로드맵' 새로 짠다..오는 7월 발표

국토부, 새 장기주택종합계획 2년 앞당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수요와 인구감소 등을 반영한 '장기주택 종합계획'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오는 7월 새로 수립된다. 사실상 기존 계획이 허술하고, 미래예측이 부실했던 셈이다.

특히 2003년에 세운 종합계획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시장 침체와 수급불균형, 전세난 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로드맵을 새로 마련하는 중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려 했으나 전면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년 앞당겨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은 2003년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수립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가장 큰 틀에서 '전체 주택수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3년 당시 예상한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다.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공급량은 40만~50만가구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최근 1~2인 가구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와 인구감소,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트렌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중대형 미분양 양산 및 중소형 전세난 심화 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낡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지기 일쑤였다.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오는 6월중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주거실태 조사 등을 조사해 새로운 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 등 증가추세를 반영해 주택수요 등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공급량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