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 청문회..정책·부실감독 질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현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론,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보호한도 확대, 노무현 정부 시절 '88클럽' 도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체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며 "윤증현 현 기재부 장관이 2000년에 8·8클럽 우대조치를 해 준 것이 결정적이며,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을 살리는데 목숨걸면서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저축은행은 개인금고인데 국민들은 은행으로 생각한다"며 "상호신용금고의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를 주고 포장한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가 상당히 고단수화 됐다"며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응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금감원에서 검사를 해도 밝혀진 게 없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가 검찰조사 후 구속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와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88클럽이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의 부동산 거품 정책의 여파로 PF 대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이미 PF대출이 12조원들 돌파한 상태로 넘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책적인 원인도 중요하지만 영업환경,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문제 등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사전에 금감원이 막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대출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사 기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