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서울시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80%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2040년까지 시내 건축물의 내진설계확보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에는 28%, 2030년 68%, 2040년 80%로 내진성능 확보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현재 2010년 기준 서울시내 내진설계 확보율은 8.7%로 주거용은 5.5%, 비주거용은 17.5%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용은 아파트 54.1%, 일반주택 2.6%로 아파트에 비해 일반주택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매우 취약하다. 병원시설과 공공청사는 각각 63.5%(441동 중 280동), 31.6%(719동 중 227동)로 나타났으며 학교(초중고)는 2753동 중 268동으로 10.4%만이 내진성능 설계가 됐다.

이와 같이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1988년에 10만㎡가 넘는 6층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1000㎡ 넘는 3층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은 불과 6년전인 2005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공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 전면 실시토록 서울시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10%)를 부여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은 내진보강비용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며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강제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평가 & 보수보강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정한 내진 대비 필요하다"며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실태를 고려한 중장기 내진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토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축되는 공공과 민간건축물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