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하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잡기에 나선다. 또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 식량용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곡물조달시스템을 민·관 합동으로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사태로 총 사육두수(988만두)의 34%(332만두)가 매몰된 돼지의 물량을 확충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 11만t에 대해 할당관세(관세 2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로 이번에 들여오는 돼지고기는 삼겹살 6만t, 육가공원료육 5만t 등이다. 부족한 모돈(母豚)의 공급을 위해서는 선발두수를 확대하고 비육용 암컷을 번식용 모돈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줄어든 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산란용 닭 100만수와 닭고기 5만t, 계란분말 300t을 할당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종계 시장접근 물량은 46만수에서 66만수로 20만수 늘린다. 지난 1일까지 병아리 13만수, 계란분말 50t이 수입됐다.
아울러 배추는 올해 하우스 물량이 평년보다 55%이상 증가해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농협이 보유중인 배추를 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재배 면적이 작년대비 7.1% 증가해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부터 가격 하락이 전망돼 비축재고 방출과 병행해 할당관세 물량을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은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획이 부진한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하고 수협을 통해 할당관세 일부 물량을 수입해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등 우려가 있는 해외 곡물자원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우선 농산물유통공사(aT)가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서 구입한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생산된 곡물은 국내도입과 현지판매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의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확대 개편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주요20개국(G20) 식량안보 관련 회의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등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곡물자원의 개발·확보 노력을 통해 해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400만t 규모의 해외 곡물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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