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대출 통제한다고 유동성 관리되나

유동성 통제 실패 원인은 '그림자 금융'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베이징에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존 쿤스 대표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은행마다 신규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대신 홍콩 지점에 가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편법을 알려줬다.

은행권 신규대출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종 편법의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고 있는 중국의 실태를 언급하며 정책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존 쿤스 대표가 주거래 은행 홍콩 지점에 가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과 연계된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다. 존 대표는 1월 말 홍콩에서 당초 계획했던 조달 자금보다 훨씬 많은 30억홍콩달러(약 3억8500만달러)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은행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유동성을 죄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은행 당국의 감시·감독을 벗어나는 홍콩에서는 중국 은행권의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홍콩 CLSA의 프랜시스 청 애널리스트는 "중국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통제하고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맞추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에서 융통되는 돈 절반 정도만 일반 은행에서 나올 뿐 나머지는 신탁회사,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중국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많은 창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유독 일반 은행 대출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동성 억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대출 규모가 정부의 목표 수준을 항상 웃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 대형 은행들은 '그림자 금융'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공상은행의 장젠칭 행장은 "'그림자 금융'은 중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감시·감독 시스템 영향권을 벗어나는 금융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FT는 중국 은행권이 유독 국유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점이 '그림자 금융'을 성행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 국유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민영기업에는 대출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국유기업 보다 대출금 상환 위험이 큰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행권에서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득을 따져 봤을 때 국유기업 대출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는데에는 이들의 풍부한 자본력도 한 몫 한다. 중국의 기준금리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는 의미가 없다.

올해 1~2월 중국 은행권에 비축된 위안화 예금 규모는 1조3000억위안(약 2000억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5000억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9%를 기록했지만 예금금리는 3.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뺀 중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다.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주는 그림자 금융 창구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 비은행금융기관인 신탁회사를 찾는 고객이 크게 2종류, 돈이 급한 민영회사와 고금리를 노리고 돈을 맡기는 부자들로 나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의 성행은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왜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지속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림자 금융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돈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고자 부동산개발업체의 은행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아파트를 새로 짓고, 빌딩과 쇼핑몰을 세우는데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담보로 할 땅이 있어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10% 정도 더 받는 조건에 돈을 대겠다는 자금줄은 곳곳에 널려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