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TF 첫 회의, 2시간 넘는 탐색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 1월과 2월 부동산 거래량이 예상을 뛰어 넘었다. 봄 이사철에 경기 회복세가 더해지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들어와야 할 취득세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보전 기준을 세우는 데엔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야 한다.(서울·부산시 담당 국장)"

"올해 초 두 지역의 주택경기가 살아난 게 추세적인 흐름인지 지난해 중앙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 1, 2월 분위기를 기준으로 세수를 보전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 기준과 방법은 차차 논의해 나가자.(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 28일 오후 3시. 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 3·22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이 첫 회의를 연 자리다. 취득세 인하가 마뜩찮은 지방자치단체와 100% 세수 보전을 약속해 놓고 돈 들어갈 일이 걱정되는 중앙정부는 2시간 넘게 집요한 탐색전을 벌였다.

구본진 재정부 차관보가 이끄는 취득세 TF에는 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재정정책국장, 행정예산심의관, 조세기획관 외에 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지방세제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이 참여한다. 서울과 부산, 충북과 전북에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한다. 전문가 두 사람은 자문역이다.

지자체 주장대로라면 16개 시·도에서 연간 약 3조원 규모의 세수가 걸려 있는 사안. 예상대로 첫 회의에선 공회전이 거듭됐다.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100% 세수 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시 대표자들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취득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얘기"라면서 "거래 회복세를 고려해 세수 보전 기준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100% 세수 보전을 약속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는지 답답하다"면서 "노력하고 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당장 세수가 줄어들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때문에 보전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는 것도 납득은 되지만, 중앙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없었다면 그나마 현재의 세수도 확보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을 폈다.

첫 회의를 주재한 구 차관보는 "서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관건은 얼마나 많은 세수를 예산에서 보전해줘야 하는가인데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28일 "취득세 감면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어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걸 내년 안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취득세수 감소의 반대급부로 지방소비세를 건드리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면서 "이미 세율 조정 로드맵이 나와 있는 만큼 예정대로 가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취득세율을 낮추려면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시 올리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려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 폐지하기로 한 종부세율을 다시 올리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TF는 29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