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일부 시민단체 전면 재검토 촉구...시 재정 위기·정부 무관심·대회개최 효과 미미 등 겹쳐 파문 커질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에서 대회 주최권을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채와 부족한 예산, 정부ㆍ타 지자체의 무관심, 의심되는 대회 개최 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ㆍ참여예산센터는 15일 성명을 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대회 유치권 반납'을 포함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우선 "시의 과도한 부채 및 예산 부족 등 재정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수조원이 들어가는 아시안게임을 굳이 주최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40%에 달하는 2조7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로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255억원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반면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려면 최소 2조5805억 원이 소요된다. 그것도 1조8000억 원이 들어가는 선수촌 아파트를 짓지 않고 구월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이중 국고 보조는 3744억 원(14.5%)에 불과하며, 민간ㆍ인접 도시 3176억(12.3%)를 빼면 시가 대부분의 예산(1조8885억원ㆍ73.2%)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 당장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약 8500억 원의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을 썼는데 그 중 84%가 지방채(빚)로 조달됐고, 올해의 시비 소요 예산 2000억 원도 전액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지자 대회 개최에 필수적인 경기장 건설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서구 주경기장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보조 경기장의 착공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기장은 총 17개에 달하며, 민간경기장 3곳 중 2곳(왕산 요트ㆍ드림파크 카누) 등은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조차 확정이 안 됐다. 인근 타 시도의 16개 보조경기장 활용 방안도 예산 부담때문에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수도권 유일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더욱 심해진 정부의 냉대와 타 지자체들이 무관심한 것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2000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 대회 개최 4년 전에 이미 국비 지원분 3500여 억원의 60% 이상이 일찌감치 집행됐지만 시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최근 4900억 원이 소요되는 서구 주경기장 건립에 국비 1470억 원(30%)을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일단은 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타 지자체들도 "경기장 수리 보수 비용을 수혜자인 인천이 몽땅 부담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경기장 활용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
심하게 과장됐다는 대회 개최 효과도 문제다. 시는 대회 유치 전에 대외경제연구원 용역을 통해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 13조 원(인천 10조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조6000억 원(인천 4조5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7만명(인천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효과 분석 용역 결과는 발표됐을 당시부터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단 1명의 연구원이 집필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 개최된 대부분의 대규모 국제경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사후 경기장 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빚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며, 빚내서 경기장을 관리 운영해야 할 처지"라며 "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루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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