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 관련, 국내 원전과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등 발전용 연료의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석유화학, 반도체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본 지진사태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대응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일본 원전사고의 원인분석 및 국내 원전, 석유 비축기지의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주요 내진대상 시설물(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의 안전 등 점검과 함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누출된 방사능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우리 주변지역의 기류분석 및 관련 기상정보 분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울진원전에서 감지된 지진강도는 0.0006g로 미미하고 지경부, 한수원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방사능유출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발전5사 등에 비상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발전용 연료의 일일 수급상황과 국제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시 수급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제유가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중동정세불안 및 일본 대지진 사태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본이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발전용 연료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서다. 현재 LNG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 제1의 LNG 수입국인 일본이 LNG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경우 국제시장에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일본의 정제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는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제시설 피해로 일본의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역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 12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전가동 중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발전용 LNG 물량 스왑을 긴급 요청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일본 전력사들은 4월 이후 월 100∼150만t 정도의 물량을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수요의 98%이상을 장기, 단기 계약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발전사 발전용탄 재고수준도 20일 수준으로 단기영향은 없으나 원전복구 장기화시 물량확보 경쟁증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무역,산업부문에서는 당장에 피해는 없지만 주요 일본 부품소재기업에 생산차질과 물류마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국내 생산과 수출차질에 대한 영향도 예상됐다. 철강의 경우 핫코일 등 대일 수입 판재류 설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물류차질시 국내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철스크랩(고철) 조달에 애로를 겪을수 있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관련 제품의 일부 수입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환율 동향, 양국 간 무역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 필요시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일(對日) 부품소재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물량 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의 소비 감소에 대비해 화훼류 등의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와횐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광관은 우리 여행객 피해 상황 파악 및 안전 귀국 조치에 주력하고 사태 장기화시 여행사 등 관광업계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폐쇄된 4개 항만으로 수송될 물량은 도쿄항 등 인근 항만이나 육로 이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과의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민관차원에서 복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국민, 기업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일본 거래선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국민들에 대해 위로와 지원 등 배려하는 자세도 유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본의 저력 등에 비춰 일본이 이번 사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또 "산업시설 파괴로 생산능력 저하나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반면 복구를 위한 투자 수요도 예상된다"며 "다만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지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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