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설 연휴를 끝으로 야권 차기 주자들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 차기 주자들 가운데 '보편적 복지'에 이견을 제기하는 이들은 없지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저마다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증세 신중론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급격한 세목 신설 없이도 부자감세 폐지, 세입ㆍ세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이라는 한나라당(당시 야당)의 집중 공격에 따른 민심 이반의 학습효과가 적지 않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증세 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부유세'라는 명확한 용어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그는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얘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세 도입 거부 여부를 놓고 '제2의 MB정부' '보편적 복지 국가'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쟁을 확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유 원장이 최근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어 민주당의 '3+1(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대학 반값 등록금)' 복지 정책보다 현실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복지 정책 경쟁은 연휴 이후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쇄신연대 모임을 중심으로 부유세 도입을 위한 전당원 투표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설 연휴 직후 대선 준비를 위한 베이스캠프격인 재단 준비위를 발족 한 뒤 주거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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