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31일 최중경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올해 녹색, 신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 투자유치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실적을 지난해 최대였던 130억7000만달러에 비해 14.7% 증가한 1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활용한 주변국 투자유치 확대, 중국·중동·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유치 대상국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전세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 KOTRA 중심의 유치활동에 국내대기업·업종단체·외투기업 등도 참여해 민간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ㆍ신성장동력 핵심 산업분야에 대해 작년에 발굴한 135개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IT, 자동차, 조선 등 지역별 클러스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인천, 새만금 등), 용산역세권,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대상에 외투기업을 포함시키고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2011∼2012년간 총 2000억원 규모) 등으로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유치기반도 강화한다. 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본중심의 유치시스템(재팬데스크)을 유럽ㆍ미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대기업과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한다.
중국은 지경부-상무부간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4월에 열고 현재 상하이 중심의 차이나데스크를 베이징, 광저우 3대 권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100만달러 이상 대한국투자를 한 중국의 기업 CEO 모임인 차이나클럽을 3월에 발족하고 상반기 중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집중적으로 열 예정이다. 중동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개최한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중동지역 유력인사의 홍보대사 임명과 주요 투자가의 방한초청(9월) 추진, 국부펀드별 전략적 IR 개최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등 산업별 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해외IR 개최시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이 참여하고,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주관사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 기업에 대한 공동 유치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 민간전문가 및 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투자유치 마일리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공사와 KOTRA는 외국인투자가의 국내투자시 일정지분(10∼20%)을 공동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검토중이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제조업(3000만달러→1000만달러), 물류업(1000만달러→500만달러) 등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금지원은 예산규모를 확대(2010년 31억원 → 2011년 140억원)하여 고용창출, 고도기술 도입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조성 의무화, 제주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민 투자제도 적용지역 확대 등도 검토 중이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투기업에도 동반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을 제시하고, 동반성장 대회 개최, 우수기업 포상 등으로 참여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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