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G2(미국, 중국) 사이의 불협화음은 무역 불균형 때문이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산품과 하이테크 제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로 부상한 중국은 올해 농산품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국제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콩의 60% 가량을 수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지난해 중국은 15년래 처음으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기도 했다.

중국은 중산층 급증에 따른 수요 증가·경작지 부족·관개 시설 미비로 장기적으로 식량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콩·면화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도 한 미국에게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쇠고기 시장까지 개방될 경우 적자 감소세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이테크 부문 역시 미국이 절대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중국의 부실한 지적 재산권 보호정책과 첨단기술이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제한해 왔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에 하이테크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5일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은 단순히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빠른 속도로 절상한다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중국에 제안한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