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샌드백이냐"‥폭행·폭언 급증

인천시 공무원들 대책 마련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요즘 민원인들 살벌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아주 고약하게 덤벼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봤자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내 책임으로 돌아오니 그냥 쉬쉬하고 맙니다."(인천시 공무원 김 모씨ㆍ35세)

#2. 인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최근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을 하는 민원인에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구 감사팀에서 조사를 나온 것이다. 억울한 사정을 진술했지만 "그래도 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며 경징계를 받았다.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고의적으로 골탕을 먹이려는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들은 항의하고 싶어도 인터넷 민원에 올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에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사회복지ㆍ민원 담당 부서의 경우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 폭행ㆍ협박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12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은 자기 집 앞 주차문제로 항의하던 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상급기관 및 언론에 투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같은 해 5월 27일엔 한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 여성공무원에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집기로 민원대를 파손하더니 깨진 술병으로 복부를 자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또 같은 해 3월 17일엔 남구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하러 온 한 주민이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민원실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인신 공격성 욕설을 퍼부었다.

얼마 후인 6월 10일엔 모래내 시장 주변 노점상인 3명이 남동구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온갖 욕설과 고성ㆍ집기파손 등 행패를 부린 끝에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이나 욕설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민원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는 아랑곳없이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화가나서 그랬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욕설, 인신공격, 폭행 등에 취약해 피해를 보고 있고, 민원인들이 관공서의 기물을 파손하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종용에 의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일방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에 음성 녹음이 불가능한 CCTV 외에도 녹음 장비를 설치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이유 없이 모욕감을 주거나 욕설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음주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위협ㆍ폭행하는 민원인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폭행ㆍ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원 등도 요구되고 있다.

시 한 공무원은 "요즘 민원인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항의를 하고 싶어도 조직 내에서 조차 '네가 잘 응대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책망하는 분위기여서 꾹 참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