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심리전 최근에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도메인 '.kp'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안당국이 뒤늦게 발견하고 접근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안당국자는 14일 "북한의 공식포털사이트 '내나라'에는 영문도메인 'www.naenara.com.kp'를 부여해 지난 1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13일부터 '내나라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접속차단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내용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편향된 주장을 게재하고 있어 청소년 및 누리꾼들의 이념적 혼란과 국가안보의식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나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는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소식'이라는 제목아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담고 영어, 프랑스, 일본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개통된지 이틀이 지나서야 차단돼 11일에는 4000여명, 12일에는 6500명이 방문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 사이트에 대한 해외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제선전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라며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체제선전에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4년까지 44개에서, 2005년 52개, 2006년 64개, 2007년 73개, 2008년 82개, 2009년 92개, 지난해 10월 현재 64개다. 친북사이트 서버위치는 미국이 46개, 일본이 46개, 중국이 17개 순이다.

북한은 또 보안당국의 친북사이트 단속을 피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14일 "친북찬양글을 자유롭게 올리는 카페나 사이트 차단 건수가 급증하자 보안법망을 피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친북·종북세력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동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는 지난해 7월 14일, 트위터는 8월 12일, 페이스북은 8월 19일 계정됐다. 현재 유튜브는 3개, 트위터는 9개, 페이스북은 1개로로 이들 모두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한 SNS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물 유입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단할만한 국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