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고통 2008년보다 크다" 정부, 유가잡기에 올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국내 휘발유가격이 리터(L)당 1900원대를 상회해 국가경제와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유가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대책에 적극 나섰다. 초고유가가 도래했던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을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1950원대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고통은 현 국제유가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7일 지식경제부는 '2011년 석유산업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서민물가안정과 5%경제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고유가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석유가격 및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재정 투입과 민간의 자원개발을 유도해 석유ㆍ가스자주개발율을 13%까지 높이고 2012년 18%, 2019년 30%까지 높인다는 것이 지경부의 구상이다. 석유 비축은 수요가 감소하는 등유 비축은 줄이고 휘발유및 경유비중은 확대하는 한편, 비축유를 일부 방출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내부적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비상대응 정책을 평가, 분석함으로써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등 체질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리터당 72원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운전자가 주행중에도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 등을 쉽게 파악해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가격 표지판 제도를 개선하고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www.opinet.co.kr)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도 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6.4%불과한 농협주유소와 무폴및 자가상표(폴사인에 참여하지 않고 정유사에 자유롭게 유류를 구매해 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셀프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서울 등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부터 용역중인 '석유산업의 미래 및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고유가 시기에 석유가격의 유종ㆍ용도별 적정가격을 마련하고 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격구조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