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VS '물가관리기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쟁당국'이냐 '물가관리기관'이냐.
새 위원장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체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취임식을 통해 '물가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정 가치는 공정사회의 구현이며, 공정위는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구심점이 돼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30년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차가운 파수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경제 주체가 상호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때"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범부처가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원자재가격 급등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확대 과정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은 올 한해 우리 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불안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혹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체성 논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뒤이어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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