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경제자유구역' 12곳 지정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영종도 계획미수립지 11.8㎢ 과 새만금 군산배후단지 16.6㎢ 등은 5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해제되는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이 이르는 90.51㎢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고 입주기업에 자금지원과 감면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차관은 "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구역 지정으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2개의 단위지구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571㎢의 15.9%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경자위와 지자체가 해제에 완전 합의한 단위지구는 8곳 55.28㎢이며,경자위와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경자위 결정으로 해제 결론에 이른 단위지구는 6곳 35.23㎢이다. 이들 해제 지구 가운데 부산진해 그린벨트와 광양만권 신대덕례지구 등 두 곳은 완전합의에 의한 해제구역과 경자위에 의한 해제구역이 혼재돼 있다.

지역별로 완전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자구역 중 선월(1.88㎢)ㆍ신대덕례지구(1.26㎢), 대구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혁신도시지구 중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ㆍ이천단지(0.58㎢)이다.

경자위가 해제를 결정한 지구는 부산진해 그린벨트(12.4㎢),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의 군산배후단지(16.6㎢), 광양만권 경자구역 여수공항(2.31㎢), 광양만권 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 중 구릉지역(1.56㎢), 부산진해경자구역내 마천ㆍ보배북측지구(2.36㎢)이다. 여기서 부산진해 그린벨트의 경우 경자위는 19.4㎢ 전체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7㎢만 해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신대덕례 지구도 경자위는 3.14㎢ 전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자체는 1.26㎢만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경자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진척이 부진하지만, 사업성 있는 개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과 사업시행자 선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구조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해제가 결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토록 해 승인함으로써 정식 해제 절차를 대신할 계획이다. 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조기개발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조기 개발이 가능한 수요가 있어 다시 신청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